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 핵심요약(2)

임금의 재개념

 

임금결정에 관한 이론

임금생존비설(임금철칙설): 맬서스의 인구법칙에 따라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해 임금이 생존비 이하로 하락하는 반면, 임금이 생존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로인해 임금이 다시 생존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임금기금설: 임금기금의 규모가 일정하므로 노동자 개인이 받는 임금은 이 기금 총액을 노동자 총수로 나눈 값에 해당한다. 임금-물가 악순환설,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가치설(노동력재생산비설): 마르크스(Marx)에 의해 주창괸 것으로, 임금생존비설과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수준이 생존비 수준에 수렴된다고 본다. 다만, 임금이 생존비 수준 이하로 저하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한계생산력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한계생산성의 원리에 따라 임금의 결정에 관여하여 결국 노동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고 본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급여, 제재로서의 감급, 구직급여 등의 산정기초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시초

의중임금(유보임금)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요구임금 수준

의중임금(유모임금)의 상승은 실업기간을 연장시킴

의중임금충족률=제시임금/의중임금*100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기대효과)

소득재분배의 개선(산업 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산업평화의 유지

경기활성화에 기여(유효수요의 창출)

복지국가의 실현

 

연공급의 장점

위계질서의 확립 및 사기 유지에 유리하다.

정기승급에 의한 생활보장으로 생활의 안정감과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이 확대되어, 기업에 대한 공헌도가 증대된다.

고용의 안정화를 통한 노동력의 장기고용에 유리하다.

노동력의 정착화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배치전환 및 평가가 용이하다.

 

임금체계의 주요 특징

임금체계	급여결정 기준	주요장점	주요단점
연공급	근속연수, 학력, 연령, 성별 등	정기승급에 따른 생활안정, 귀속의식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
직능급	근로자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	능력에 따른 동일한 기회 보장	직능구분, 직능평가, 능력개발이 전제됨
직무급	근로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개인별 임금차 불만의 해소	직무평가 불신에 따른 노조의 저항

임금격차의 요인

경쟁적 요인	인적자본량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보상적 임금격차, 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산업발달의 불균형)
경쟁 외적 요인	시장지배력 및 독점지대의 배당 노동조합의 효과 비효율적 연공급제도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고용의 안정성 여부(금전적 위험)

작업의 쾌적함 정도(비금전적 차이)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교육훈련의 차이)

책임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효율임금이른 또는 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고임금은 우수한 노동자의 채용을 통한 근로의 질향상, 노동자의 사직 감소에 따른 노장자 신규채용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의 감소,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통제 상실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상실 기대비용을 증대시켜 노동자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며,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시킨다.

고임금의 경제효과가 있을 때 임금이 상승하여도 생산성이 높으므로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수요곡선은 본래의 수요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은 기업 간 임금격차 및 이중노동시장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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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이론

 

마찰적 실업(탐색적 실업)

원인: 신규 또는 전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대책: 구인, 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구인, 구직 정보제공시그템의 효율성 제고, 직업 안내 및 직업상담 등 직업알선기관의 활성화, 고용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제공, 기업의 퇴직예고제, 구직자 세일즈 등

 

구조적 실업

원인: 자동화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 경제구조자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또한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대책: 산업구조 변화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교육프로그램 또는 직업전환훈련프로그램),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 보조, 인접지역 및 타 지역의 일자리정보 제공, 미래의 각 부문별 노동력수급의 예측

 

경기적 실업(수요부족실업)

원인: 불경기시에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 가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러지면서 발생한다.

대책: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증대정책, 세율 인하 등의 경기활성화 정책, 공공사업 등의 고용창출사업 확대, 교대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제도 변경방법 등

 

노동의 효과

실망노동자효과: 경기침체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략-실업자 수는 과소평가

부가노동자효과: 가구주의 실직으로 주부나 학생 등 2차적 노동력이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실업자 수는 과대평가

 

필립스 곡선(Phillps Curve)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 간의 역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정부가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우, 경기부양을 통해 실업률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율은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경우, 물가 안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율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우 하향)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취업알선: 구직, 구인 정보제공, 직업지도 및 상담, 취업통계 DB구축

직업훈련: 성인실업자 대상 훈련, 취업중인 성인대상 훈련

청년대책: 청년실업자 또는 청년 중 취약집단에 대한 대책, 청년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민간부문의 고용에 대한 보조금, 창업지원, 공공부문 및 비영리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대책: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사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실업보조금: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조기퇴직 대책: 노동시장 약화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 보조금

 

실업의 사회적 대책으로서 인력정책 및 소득정책

인력정책: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등은 총수요의 부족에 의해 유발된 실업이 아니므로 인력정책을 동원하는 것이 더욱 유효하다.

인력정책은 인적능률의 개발을 통해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써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소득정책: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이다.

소득정책은 물가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반강제적 또는 설득적인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초래, 성장산업의 위축, 행정적 관리 비용의 증가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실업의 재개념

노동조합의 형태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 형태로서, 동일 직업,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 기업의 구별 없이 개인가맹의 형태로 결성한 노동조합 형태이다.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의 연대에 합류하지 못한 노동자들로서 주로 완전 미숙련 노동자들이나 잡역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노동자들을 규합함으로써 만들어진 단일 노동조합 형태이다.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이다. 현재 서구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nion): 하나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구별 없이 종단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 형태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운영

오픈 숍(Open shop):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여부가 고용이나 해고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조직의 환대에 가장 불리하다.

클로즈 숍(Closed shop):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조건의 전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장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종업원이 될 수 없다.

유니언 숍(Union shop):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 형태이다.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인력 채용이 가능하나 채용 후 일정기간 중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에이전시 숍(Agency shop):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비노조원이 노력없이 노조원들의 조합 활동의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 한다.

프레퍼렌션 숍(Preferential shop): 우선 숍 또는 특혜 숍이라고도 하며, 채용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단체교섭에 의한 결과를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등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적으로 대우한다.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조합원 자격유지 숍이라고도 하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우나 일단 단체협략이 체결되는 경우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탈퇴할 수 없도록 한다.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파급효과(이전효과, 해고효과): 조직부분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부문에 몰려 비조직부분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위협효과: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 비조직부분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

대기실업효과: 조직부분과 비조직부분 간 임금격차로 비조직기업을 사직하고 조직기업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기다리는 효과

 

힉스(Hicks)의 단체교섭모형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임금인상에 초점을 두어 노동자 측의 임금인상률과 사용자 측의 임금양보율의 관계를 설명한다.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측의 제의임금은 파업기간의 함수이다.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수록 타결에 동의하게 될 임금이 낮아지므로 우하향한다.

사용자 양보곡선은 파업예상기간이 길수록 파업방지를 위한 임금지불이 더욱 상승하므로 우상향한다.

사용자양보곡선(EC)과 노동조합저항곡선(UR)이 만나는 지점이 곧 예상파업기간에 해당한다.